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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신문1946-05-12

동아일보 1946년 5월 12일

  • 기록물 명동아일보 1946년 5월 12일
  • 수집처정보없음
  • 생산자동아일보
  • 기록물 유형신문류 - 일반신문
  • 형태 (전자/비전자) 비전자-jpg
  • 언어한국어
  • 식별번호B553380-FOOR-01064

내용

사법관이 부정행위 / 제주도에 특별검사를 파견 민중의 절대적 신뢰와 진실한 법의 가르침을 받아 신성하고 엄정해야 할 법원에 뜻하지 않은 암운이 떠돌아 일반의 의혹과 불안을 자아내는 이 때 제주도지방법원과 동 검사국의 판검사를 망라한 해방 후 처음 보는 사법관 부정사건이 발생되어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되는 바이다. 동 사건은 벌써 수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즉 제주도에 있는 판검사를 중심으로 한 물품 부당매각으로 그 이익액도 상당한 모양인 바 이 사건은 제주도 재판소에 있는 미군사법관으로부터 군정청 사법부에 들어온 보고로 알게 되었는데 우달 사법부장은 즉시 이 사건의 혐의자를 취조함과 동시에 직무대리로서 공소원 판사 정윤환(鄭潤煥) 유영윤(劉永允) 양씨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또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광욱(史光郁)씨를 파견하였다. 제주도지방법원과 동 검사국은 과거 광주지방법원 지청이었던 것을 작년 10월에 승격하여 교통관계 기타로서 사법부의 직접 지휘를 떠나 한 개 독립된 사법기구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인데 이번 사건의 발각과 함께 지방법원장과 동 검사장 이하 직원 총사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이동이 사법부에 머지않아 있을 것이 예측된다. (같은 기사 조선일보 46. 5. 12)
  • 유형신문류-일반신문
  • 출처제주 4·3 위원회